공항시설법(법률 제18553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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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공항및비행장의개발
- add 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 add 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add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add 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add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 add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 add 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
- add 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 add 제16조 【비용의 부담】
- add 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
- add 제18조 【개발사업의 대행】
- add 제19조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add 제20조 【준공확인】
- add 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 add 제22조 【사용ㆍ수익 등】
- add 제23조 【재정지원】
- add 제24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 add 제25조 【이착륙장】
- 제3장 공항및비행장의관리ㆍ운영
- add 제26조 【공항시설관리권】
- add 제27조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 add 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 add 제29조 【비행장시설관리권】
- add 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 add 제31조 【시설의 관리기준】
-
add
제31조의 2【안전관리기준의 준수】
- add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 add 제33조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add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 add 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 add 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add 제37조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 add 제38조 【공항운영증명 등】
- add 제39조 【공항운영규정】
- add 제40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 add 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 add 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 제4장 항행안전시설
- add 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add 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add 제45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 add 제46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 add 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add 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add 제50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add 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 add 제52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 add 제53조 【항공통신업무 등】
- add 제5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 제5장 보칙
- add 제55조 【출입ㆍ검사 등】
- add 제56조 【금지행위】
- add 제57조 【시정명령 등】
- add 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 add 제60조 【수수료】
-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2조 【청문】
- add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 add 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 add 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 add 제6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 add 제67조 【업무방해 죄】
- add 제67조의 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 add 제68조 【양벌규정】
- add 제69조 【과태료】
- add 제70조 【이행강제금】
- add 제73조 【범칙금의 납부 등】
- add 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