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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0.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보육 이념】
add 제4조 【책임】
add 제5조
add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add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add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add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add 제9조의 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어린이집의설치<개정2011.6.7>
add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add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11조의 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add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add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add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add 제1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add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add 제15조의 2【놀이터 설치】
add 제15조의 3【비상재해대비시설】
add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add 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add 제16조 【결격사유】
add 제1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장 보육교직원<개정2011.6.7>
add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add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add 제18조의 2【보육교직원의 책무】
add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add 제20조 【결격사유】
add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add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add 제22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add 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add 제23조의 3【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운영<개정2011.6.7>
add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add 제24조의 2【보육시간의 구분】
add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add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add 제26조의 2【시간제보육 서비스】
add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add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add 제29조 【보육과정】
add 제29조의 2【어린이집 생활기록】
add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add 제30조의 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add 제30조의 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5장 건강ㆍ영양및안전
add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add 제31조의 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add 제31조의 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add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add 제33조 【급식 관리】
add 제33조의 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add 제33조의 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add 제33조의 4【어린이집 위생관리】
제6장 비용
add 제34조 【무상보육】
add 제34조의 2【양육수당】
add 제34조의 3【보육서비스 이용권】
add 제34조의 4【비용 지원의 신청】
add 제34조의 5【조사ㆍ질문】
add 제34조의 6
add 제34조의 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add 제35조
add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add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add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add 제38조의 2【목적 외 사용 금지】
add 제39조 【세제 지원】
add 제39조의 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add 제40조의 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7장 지도및감독
add 제41조 【지도와 명령】
add 제42조 【보고와 검사】
add 제42조의 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dd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add 제43조의 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add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add 제4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add 제44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add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add 제45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add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add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add 제49조 【청문】
add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add 제4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
add 제50조 【경력의 인정】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add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51조의 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add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add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4조의 2
add 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8217호,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