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24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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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이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국민의 의무】
- add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 add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 add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 add 제10조 【실태조사】
-
add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add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 add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 add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 add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15조의 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 add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ㆍ설치및운영등
- add 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 add 제20조 【과징금처분】
- add 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 add 제21조의 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 add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 add 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 add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 add 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 add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 add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add 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 add 제30조 【기록보존】
- add 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 add 제32조 【청문】
- add 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 add 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 add 제35조 【평생교육 지원】
- add 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 add 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 add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제5장 보호및치료
- add 제39조 【보호의무자】
- add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 add 제41조 【자의입원등】
- add 제42조 【동의입원등】
- add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add 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 add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add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add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 add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 add 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 add 제50조 【응급입원】
- add 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 add 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 제6장 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 add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add 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add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 add 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 add 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 add 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 add 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 add 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 add 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 add 제63조 【임시 퇴원등】
- add 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 add 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 add 제66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 제7장 권익보호및지원등
- add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 add 제69조 【권익보호】
- add 제70조 【인권교육】
- add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 add 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 add 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 add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 add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 add 제76조 【작업치료】
- add 제77조 【직업훈련 지원】
- add 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 add 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
add
제80조 【비용의 부담】
- add 제81조 【비용의 징수】
- add 제81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add 제82조 【보조금 등】
-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8장 벌칙
- add 제84조 【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벌칙】
- add 제87조 【벌칙】
- add 제88조 【양벌규정】
- add 제8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