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66조 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59조 제1항제1호(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8. 제6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1. 제4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9항 또는 제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 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10. 제7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11.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2.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6. 제62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24호,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