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4호,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