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법률 제18238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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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 add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 add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 add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 add 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
- add 제7조의 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 add 제8조 【실태조사】
- add 제9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제3장 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 add 제10조 【건설허가】
- add 제11조 【허가기준】
- add 제12조 【표준설계인가】
- add 제13조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 add 제14조 【결격사유】
- add 제15조 【계량관리규정】
- add 제15조의 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 add 제15조의 3【부적합사항 보고】
- add 제15조의 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 add 제16조 【검사】
- add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 등】
- add 제18조 【기록과 비치】
- add 제19조 【승계 및 신고】
- 제2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
- add 제20조 【운영허가】
- add 제21조 【허가기준】
- add 제22조 【검사】
- add 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 add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 등】
- add 제25조 【기록과 비치】
- add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 add 제27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add 제29조 【준용】
- 제3절 연구용원자로등의건설ㆍ운영
- add 제30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 add 제30조의 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 add 제31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 add 제32조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 add 제33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 add 제34조 【준용】
-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및핵물질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 add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 add 제36조 【허가 등 기준】
- add 제37조 【검사】
- add 제3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 add 제39조 【기록과 비치】
- add 제40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 add 제41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add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 add 제44조 【준용】
- 제2절 핵물질사용
- add 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 add 제46조 【허가기준】
- add 제48조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49조 【기록과 비치】
- add 제50조 【기준준수의무 등】
- add 제51조 【준용】
- add 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 add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add 제53조의 2【방사선안전관리자】
- add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 add 제56조 【검사】
- add 제57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 add 제58조 【기록과 비치】
- add 제59조 【기준준수의무 등】
- add 제59조의 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 add 제60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 add 제61조 【검사】
- add 제62조 【준용】
- 제6장 폐기및운반
- add 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 add 제64조 【허가기준】
- add 제65조 【검사】
- add 제65조의 2【주기적 안전성평가】
- add 제67조 【기록과 비치】
- add 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 add 제68조의 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add 제68조의 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 add 제68조의 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 add 제69조 【준용】
- add 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 add 제71조 【운반신고】
- add 제7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 add 제73조 【피폭관리 등】
- add 제74조 【사고의 조치 등】
- add 제75조 【포장 및 운반 검사】
- add 제76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 add 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
- add 제77조의 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 add 제77조의 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판독등
- add 제78조 【판독업무자의 등록】
- add 제79조 【등록기준】
- add 제80조 【검사】
- add 제81조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82조 【기록과 비치】
- add 제83조 【준용】
- add 제84조 【면허 등】
- add 제85조 【결격사유】
- add 제86조 【면허의 취소 등】
- add 제87조 【면허시험】
- add 제88조 【면허증】
- 제9장 규제ㆍ감독
- add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 add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add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 add 제92조의 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 add 제93조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 add 제95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 add 제96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 add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 add 제98조 【보고ㆍ검사 등】
- 제10장 보칙
- add 제99조 【허가 또는 지정 조건】
- add 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 add 제101조 【청문】
- add 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 add 제103조의 2【정보공개의무】
- add 제104조 【환경보전】
- add 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 add 제105조의 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 add 제106조 【교육훈련】
- add 제107조 【수출입의 절차】
- add 제108조 【비밀누설금지】
- add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 add 제110조 【보상】
- add 제110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110조의 3【책임의 감면 등】
- add 제111조 【권한의 위탁】
- add 제111조의 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 add 제111조의 3【강제징수】
-
add
제111조의 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 add 제112조 【수수료】
- 제11장 벌칙
- add 제113조 【벌칙】
- add 제114조 【벌칙】
- add 제115조 【벌칙】
- add 제116조 【벌칙】
- add 제117조 【벌칙】
- add 제118조 【벌칙】
- add 제119조 【과태료】
- add 제120조 【양벌규정】
- add 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