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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종합계획 등】
add 제4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자산업의기반조성
add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add 제8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add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add 제10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add 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12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add 제13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add 제14조 【단체의 설립】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등재등
add 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add 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add 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add 제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add 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add 제21조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add 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add 제23조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4장 종자의보증
add 제25조 【국가보증의 대상】
add 제26조 【자체보증의 대상】
add 제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add 제28조 【포장검사】
add 제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add 제30조 【종자검사 등】
add 제31조 【보증표시 등】
add 제32조 【보증서의 발급】
add 제33조 【사후관리시험】
add 제34조 【보증의 실효】
add 제35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add 제36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
add 제37조 【종자업의 등록 등】
add 제37조의 2【육묘업의 등록 등】
add 제38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add 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39조의 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40조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add 제41조 【수입적응성시험】
add 제42조 【종자의 수입 추천】
add 제42조의 2【종자의 검정】
add 제42조의 3【부정행위의 금지】
add 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add 제4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add 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add 제46조 【종자시료의 보관】
add 제47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add 제48조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add 제49조 【사용문자】
add 제50조 【청문】
add 제51조 【수수료】
add 제52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종자산업법(법률 제18265호,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