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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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정의】
add 제3조의 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add 제5조의 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add 제5조의 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add 제5조의 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add 제8조 【승계】
add 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add 제9조의 2【과징금】
add 제9조의 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add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add 제11조 【안전관리규정】
add 제11조의 2【용기등의 표시】
add 제12조
add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add 제13조의 2【안전성 평가 등】
add 제14조
add 제15조 【안전관리자】
add 제16조 【검사 등】
add 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16조의 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add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add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add 제18조의 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add 제18조의 4【안전설비의 인증】
add 제19조
add 제20조 【사용신고 등】
add 제21조 【수입신고】
add 제22조의 2【상세기준】
add 제23조 【안전교육】
add 제23조의 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add 제23조의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add 제23조의 4【굴착공사의 협의】
add 제23조의 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add 제23조의 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add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add 제25조 【보험 가입】
add 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add 제26조의 2【가스사고조사위원회】
add 제26조의 3【지도ㆍ감독】
add 제27조
add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add 제2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add 제30조 【임원】
add 제30조의 2
add 제31조 【감독】
add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add 제33조 【「민법」의 준용】
add 제33조의 2【가스기술기준위원회】
add 제34조 【수수료 등】
add 제34조의 2【안전관리부담금】
add 제34조의 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add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add 제35조의 3【청문】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add 제36조의 2【처분의 요구 등】
add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2조의 2【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①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8269호,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