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4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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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5.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제2장 댐의건설과관리<개정2011.5.30> 제1절 댐의건설<개정2011.5.30>
- add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7조 【기본계획】
- add 제8조 【실시계획】
- add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9조의 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add 제10조 【토지의 출입 등】
- add 제11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 add 제12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 add 제12조의 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 add 제1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add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 제2절 댐의관리<개정2011.5.30>
- add 제1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 add 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 add 제17조 【댐관리규정】
- add 제1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add 제18조의 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add 제18조의 3【댐의 평가】
- 제3절 다목적댐의건설과관리에관한특례<개정2011.5.30>
- add 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 add 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 add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add 제23조 【수익자부담금 등】
- add 제23조의 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 add 제23조의 3【이의신청】
- add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 add 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 add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 add 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 add 제28조 【저수가 확보될 지역】
- add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 add 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 add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 add 제32조 【등록】
- add 제33조 【납부금】
- add 제34조 【부담금 등의 반환】
- add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 add 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 add 제3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add 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 등】
-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대한지원<개정2011.5.30>
- add 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 add 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 add 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 add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add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 add 제44조의 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 add 제44조의 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 add 제44조의 4【공공하수도의 설치】
- 제4장 보칙<개정2011.5.30>
- add 제45조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 add 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
- add 제47조 【청문】
-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 add 제48조의 2【댐건설비용의 지원】
- 제5장 벌칙<개정2011.5.30>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2조 【양벌규정】
- add 제5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