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5.3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5.31>
add 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add 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add 제3조의 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add 제4조 【산지의 구분】
add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add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add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개정2010.5.31>
add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add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dd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add 제13조의 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add 제15조 【산지전용신고】
add 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dd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add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add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add 제18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add 제18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add 제18조의 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add 제18조의 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add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add 제19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add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add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add 제21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21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add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add 제24조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10.5.31> 제1절 토석채취<개정2010.5.31>
add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add 제25조의 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add 제25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25조의 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dd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add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add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add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add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add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2007.1.26>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add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add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add 제36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5.31>
add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add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add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add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add 제40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add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add 제41조의 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add 제42조 【복구준공검사】
add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add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add 제44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add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add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개정2010.5.31>
add 제46조의 2【포상금】
add 제46조의 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add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add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49조 【청문】
add 제50조 【수수료】
add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10.5.31>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양벌규정】
add 제57조 【과태료】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