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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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3.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의무<신설2020.3.24>
add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add 제4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add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add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add 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add 제5조의 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신설2020.3.24>
add 제6조 【적용범위 등】
add 제7조 【신고】
add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신설2020.3.24>
add 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add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0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add 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신설2020.3.24>
add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add 제12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add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add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신설2020.3.24>
add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add 제15조의 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7장 벌칙등<신설2020.3.24>
add 제16조 【벌칙】
add 제17조 【벌칙】
add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19조 【양벌규정】
add 제20조 【과태료】

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②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2호,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