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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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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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 add 제5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2장 해외건설업의신고<개정2011.8.4>
- add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제3장 현지법인설립등의신고및통보<개정2011.8.42019.4.30>
- add 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 제4장 해외공사의지원등<개정2011.8.4>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5조의 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 add 제15조의 3
- add 제15조의 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 add 제15조의 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 add 제15조의 6【금융자문】
- add 제15조의 7【정보체계의 구축 등】
- add 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 add 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 add 제17조의 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 add 제17조의 3【해외건설진흥위원회】
- add 제18조 【기술개발】
- add 제18조의 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add 제18조의 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신설2015.8.11>
- add 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 add 제19조의 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 add 제19조의 3【존립기간】
- add 제19조의 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add 제19조의 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add 제19조의 6【자산운용의 범위】
- add 제19조의 7【자금의 차입】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제6장 해외건설협회<개정2011.8.4>
- add 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 add 제23조의 2【협회의 설립인가 등】
- add 제24조 【협회의 업무】
- add 제25조 【총회】
- add 제26조 【협회의 임원 등】
- add 제27조 【지도ㆍ감독】
- add 제28조 【「민법」의 준용】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신설2017.10.24>
- add 제28조의 2【설립 등】
- add 제28조의 3【사무소】
- add 제28조의 4【자본금 등】
- add 제28조의 5【설립등기 및 정관】
- add 제28조의 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28조의 8【운영위원회의 구성】
- add 제28조의 9【운영위원회의 운영】
- add 제28조의 10【임원 및 직원】
- add 제28조의 11【이사회】
- add 제28조의 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 add 제28조의 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 add 제28조의 14【대리인의 선임】
- add 제28조의 15【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28조의 16【업무】
- add 제28조의 17【재무 및 회계】
- add 제28조의 18【차입】
- add 제28조의 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 add 제28조의 20【지도ㆍ감독】
- add 제28조의 21【보고ㆍ검사 등】
- add 제28조의 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 제8장 감독<개정2017.10.24>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대리시공】
- 제9장 보칙<개정2017.10.24>
- add 제34조 【권한의 위탁】
- add 제3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제10장 벌칙<개정2017.10.24>
- add 제37조 【벌칙】
- add 제38조 【벌칙】
- add 제39조 【벌칙】
- add 제40조 【양벌규정】
- add 제4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