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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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5.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3조
- add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 add 제8조 【자격】
- add 제9조 【결격사유】
- add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add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 add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3장 건축사자격시험등<개정2011.5.30>
- add 제13조 【실무수련】
- add 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
- add 제15조
- add 제1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add 제16조 【시험과목 등】
- add 제16조의 2
- add 제17조 【수수료】
- 제3장 의2자격등록등<신설2011.5.30>
- add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 add 제18조의 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add 제18조의 3【자격등록의 취소】
- 제4장 업무<개정2011.5.30>
- add 제19조 【업무 내용】
- add 제19조의 2【업무 실적의 관리 등】
- add 제19조의 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 add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 add 제21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 제5장 건축사사무소등<개정2011.5.30>
-
add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add 제23조의 2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add 제28조의 2【청문】
- add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 add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 add 제30조의 2【건축사의 실무교육】
- 제5장 의2징계<신설2011.5.30>
- add 제30조의 3【징계】
- add 제30조의 4【건축사징계위원회】
- 제6장 건축사협회<개정2011.5.30>
- add 제31조 【건축사협회】
- add 제31조의 2【사업】
- add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위임 규정】
- add 제36조 【「민법」의 적용】
- add 제37조
- add 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 add 제38조의 2【보고ㆍ조사 등】
- 제6장 의2건축사공제조합<신설2015.8.11>
- add 제38조의 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 add 제38조의 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 add 제38조의 5【공제조합의 사업】
- add 제38조의 6【보증규정】
- add 제38조의 7【공제규정】
- add 제38조의 8【보고ㆍ조사 등】
- add 제38조의 9【공제조합의 책임】
- add 제38조의 10【다른 법률의 준용】
- 제6장 의3보칙<개정2015.8.11>
- add 제38조의 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38조의 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개정2011.5.30>
- add 제39조 【벌칙】
- add 제39조의 2【벌칙】
- add 제39조의 3【벌칙】
- add 제39조의 4【몰수ㆍ추징】
- add 제40조 【양벌규정】
- add 제41조 【과태료】
- add 제42조
- add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