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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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add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신고<개정2011.4.14>
add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add 제6조 【공동신고】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조성<개정2011.4.14>
add 제10조 【보조】
add 제11조 【융자】
add 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장 의2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제1절 통칙<개정2011.4.14>
add 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add 제13조의 2【투자 대상 자원】
add 제13조의 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add 제13조의 4【존립기간】
add 제13조의 5【영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13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add 제13조의 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add 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add 제14조의 3【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add 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add 제15조의 2【자금차입 등】
제4장 지도ㆍ감독<개정2011.4.14>
add 제16조 【사업의 경합】
add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add 제18조
add 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개정2011.4.14>
add 제20조
add 제21조 【권한의 위탁】
add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add 제23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장 벌칙<개정2011.4.14>
add 제24조 【벌칙】
add 제24조의 2【벌칙】
add 제24조의 3【벌칙】
add 제25조 【과태료】
add 제26조 【양벌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