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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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add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신고<개정2011.4.14>
add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add 제6조 【공동신고】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조성<개정2011.4.14>
add 제10조 【보조】
add 제11조 【융자】
add 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장 의2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제1절 통칙<개정2011.4.14>
add 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add 제13조의 2【투자 대상 자원】
add 제13조의 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add 제13조의 4【존립기간】
add 제13조의 5【영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13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add 제13조의 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add 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add 제14조의 3【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add 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add 제15조의 2【자금차입 등】
제4장 지도ㆍ감독<개정2011.4.14>
add 제16조 【사업의 경합】
add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add 제18조
add 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개정2011.4.14>
add 제20조
add 제21조 【권한의 위탁】
add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add 제23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장 벌칙<개정2011.4.14>
add 제24조 【벌칙】
add 제24조의 2【벌칙】
add 제24조의 3【벌칙】
add 제25조 【과태료】
add 제26조 【양벌규정】

①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 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 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