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4.1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add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신고<개정2011.4.14>
add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add 제6조 【공동신고】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조성<개정2011.4.14>
add 제10조 【보조】
add 제11조 【융자】
add 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장 의2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제1절 통칙<개정2011.4.14>
add 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add 제13조의 2【투자 대상 자원】
add 제13조의 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add 제13조의 4【존립기간】
add 제13조의 5【영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13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add 제13조의 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add 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add 제14조의 3【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add 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add 제15조의 2【자금차입 등】
제4장 지도ㆍ감독<개정2011.4.14>
add 제16조 【사업의 경합】
add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add 제18조
add 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개정2011.4.14>
add 제20조
add 제21조 【권한의 위탁】
add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add 제23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장 벌칙<개정2011.4.14>
add 제24조 【벌칙】
add 제24조의 2【벌칙】
add 제24조의 3【벌칙】
add 제25조 【과태료】
add 제26조 【양벌규정】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