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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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개정2010.3.12>
add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add 제4조 【인가】
add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add 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add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add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add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2장 의2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에대한자체정상화계획및부실정리계획의수립등<신설2020.12.29>
add 제9조의 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add 제9조의 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add 제9조의 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add 제9조의 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의 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9조의 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add 제9조의 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add 제9조의 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add 제9조의 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개정2010.3.12>
add 제10조 【적기시정조치】
add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add 제11조의 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add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add 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add 제14조 【행정처분】
add 제14조의 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add 제14조의 4【청문】
add 제14조의 5
add 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add 제14조의 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개정2010.3.12>
add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add 제16조 【파산의 신청】
add 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add 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add 제19조 【의견 진술】
add 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add 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add 제22조 【예금자의 참가】
add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4장 의2금융의중개기능제고와금융시장의안정을위한조치<개정2010.3.12>
add 제23조의 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add 제23조의 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add 제23조의 4【차입】
add 제23조의 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23조의 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add 제23조의 7【금융기능제고계획】
add 제23조의 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의 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개정2010.3.12>
add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add 제24조의 2【시정조치 등】
add 제24조의 3【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개정2010.3.12>
add 제24조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5조 【권한의 위탁】
add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0.3.12>
add 제26조의 2【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