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3.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add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add 제5조 【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2010.3.22>
add 제6조 【일반원칙】
add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add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add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add 제10조 【채무의 이행】
add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add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add 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add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add 제15조 【적용의 제한】
add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규제<개정2010.3.22>
add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add 제17조의 2【시정 조치】
add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add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add 제19조의 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add 제19조의 3【표준약관】
add 제20조 【조사】
add 제22조 【의견 진술】
add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4장 분쟁의조정등<신설2012.2.17>
add 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27조의 2【조정 등】
add 제28조의 2【분쟁조정의 특례】
add 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add 제29조의 2【협의회의 재원】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0조 【적용 범위】
add 제30조의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add 제31조의 2【자문위원】
제6장 벌칙<개정2010.3.22>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