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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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2021.4.20>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5>부터 <82>까지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 <2013.5.28>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22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의2. 제22조의7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의3. 제22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삭제 <2013.5.28>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18.12.31, 2020.2.4>

1.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삭제 <2020.2.4>

4. 제17조 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의2. 제22조의9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삭제 <2020.2.4>

7. 제4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8. 제42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