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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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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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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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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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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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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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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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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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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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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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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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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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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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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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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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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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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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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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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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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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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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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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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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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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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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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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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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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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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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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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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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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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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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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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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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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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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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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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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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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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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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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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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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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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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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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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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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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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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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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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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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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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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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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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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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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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회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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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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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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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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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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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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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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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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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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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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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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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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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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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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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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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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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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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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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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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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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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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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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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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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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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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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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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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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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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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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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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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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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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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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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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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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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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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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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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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문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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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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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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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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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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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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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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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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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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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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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금지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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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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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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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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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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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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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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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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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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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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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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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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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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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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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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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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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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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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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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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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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