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83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9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으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로 한다.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6호 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4호, 제4조의2 제5항 제4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3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 제3항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제3항 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8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 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각 호"로, "제19조 제2항"을 "제40조 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124조 제1항 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 제3항 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ㆍ제19조 제1항ㆍ제23조 제1항ㆍ제26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5조 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 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1항 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5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 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8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 제3항 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 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