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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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83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9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으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로 한다.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6호 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4호, 제4조의2 제5항 제4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3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 제3항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제3항 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8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 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각 호"로, "제19조 제2항"을 "제40조 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124조 제1항 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 제3항 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ㆍ제19조 제1항ㆍ제23조 제1항ㆍ제26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5조 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 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1항 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5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 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8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 제3항 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 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