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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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add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add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add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add 제7조 【시정조치】
add 제8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
add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add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add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add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add 제14조 【시정조치 등】
add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add 제16조 【이행강제금】
제4장 경제력집중의억제
add 제17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add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add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add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add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add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add 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add 제25조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add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add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add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add 제32조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add 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add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add 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add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add 제37조 【시정조치 등】
add 제38조 【과징금】
add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5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add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add 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add 제42조 【시정조치】
add 제43조 【과징금】
add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
add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add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add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add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add 제49조 【시정조치】
add 제50조 【과징금】
제7장 사업자단체
add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add 제52조 【시정조치】
add 제53조 【과징금】
제8장 전담기구
add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add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add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58조 【회의의 구분】
add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add 제60조 【위원장】
add 제61조 【위원의 임기】
add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add 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add 제65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add 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add 제6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add 제69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add 제70조 【사무처의 설치】
add 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
add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add 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74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77조 【조정 등】
add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dd 제79조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10장 조사등의절차
add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add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add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add 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8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add 제85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add 제86조 【이행강제금 등】
add 제87조 【서면실태조사】
add 제8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add 제89조 【동의의결】
add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add 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add 제92조 【이행강제금 등】
add 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add 제94조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add 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add 제96조 【이의신청】
add 제97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add 제98조 【문서의 송달】
add 제99조 【소의 제기】
add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add 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제11장 과징금부과및징수등
add 제102조 【과징금 부과】
add 제10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add 제104조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add 제105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add 제107조 【결손처분】
제12장 금지청구및손해배상
add 제108조 【금지청구 등】
add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add 제111조 【자료의 제출】
add 제112조 【비밀유지명령】
add 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제13장 적용제외
add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add 제117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add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14장 보칙
add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add 제12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add 제122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장 벌칙
add 제124조 【벌칙】
add 제125조 【벌칙】
add 제126조 【벌칙】
add 제127조 【벌칙】
add 제128조 【양벌규정】
add 제129조 【고발】
add 제130조 【과태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