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 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 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