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2019.4.2, 2020.12.29>

1. 삭제 <2019.11.26>

1의2.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 제5항 또는 제53조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부칙 2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 제7호ㆍ제8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 제4항 및 제53조 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 제6항, 제5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의4. 제58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60조의2 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2017.11.28, 2019.4.2, 2019.11.26, 2020.12.29>

1.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 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5 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2016.1.27, 2017.11.28, 2019.1.15, 2020.5.26, 2020.12.29, 2021.4.13>

1.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3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 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8의2.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 제5항 또는 제53조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 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의2. 제74조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 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7.11.28>

1. 삭제 <2017.11.28>

1의2. 제23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 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제6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2017.11.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7.11.28>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