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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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add 제4조
- add 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add 제5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 add 제5조의 3
- add 제6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 add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add 제7조의 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 add 제7조의 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 add 제7조의 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 add 제7조의 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 add 제7조의 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 add 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add 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 add 제9조의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 add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add 제10조의 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 add 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10조의 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 add 제10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 add 제12조 【환경기술지원】
- add 제13조 【기술진단】
- add 제13조의 2
- add 제13조의 3
- add 제13조의 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add 제13조의 5
- add 제14조
- add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 add 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 add 제16조의 2【녹색기업의 지정 등】
- add 제16조의 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 add 제16조의 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 add 제16조의 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 add 제16조의 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 add 제16조의 7【비밀 준수의 의무】
- add 제16조의 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 add 제16조의 9【환경정보의 검증】
- add 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 add 제16조의 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add 제16조의 12【시정조치】
-
add
제16조의 13【과징금】
- add 제16조의 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 add 제16조의 15【위반사실의 신고 등】
- add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 add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 add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19조의 2
- add 제19조의 3
- add 제19조의 4
- add 제19조의 5
- add 제19조의 6
- add 제19조의 7
- add 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 add 제21조 【인증심사원】
- add 제21조의 2【업무규정】
- add 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 add 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add 제24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 add 제24조의 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 add 제25조 【수수료 등】
- add 제26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add 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사후관리】
- add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30조 【청문 등】
-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33조 【포상】
- add 제34조 【벌칙】
- add 제35조 【벌칙】
- add 제36조 【양벌규정】
- add 제37조 【과태료】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