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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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3. 정정광고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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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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