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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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지정행정기관】
- add 제2조의 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 add 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 add 제4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 add 제5조 【권고 및 보고】
- add 제6조 【전문위원】
- add 제7조
- add 제8조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9조 【수당 등】
- add 제10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add 제12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13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14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add 제16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 add 제17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 add 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 add 제1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 add 제19조의 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 add 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 add 제21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 add 제21조의 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 add 제21조의 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 add 제22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 add 제26조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 add 제31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 add 제3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 add 제33조 【변경사항의 신고】
- add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add 제35조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 add 제35조의 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add 제3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
- add 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 add 제38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 add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 add 제40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add 제41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 add 제41조의 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 add 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 add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 add 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 add 제44조의 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 add 제44조의 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 add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 add 제4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add 제4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 add 제47조의 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 add 제48조 【업무의 위탁】
- add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