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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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2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add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 add 제4조 【정책심의회의 회의】
- add 제5조 【전문위원회】
- add 제6조 【간사】
- add 제7조 【수당 및 여비】
- add 제8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add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 add 제10조
- add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 add 제12조 【종목신설등의 절차】
- add 제12조의 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 add 제12조의 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 add 제13조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 add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 add 제14조의 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 add 제14조의 3【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 add 제14조의 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 add 제15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 add 제15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 add 제15조의 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 add 제1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 add 제17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 add 제18조 【시험문제의 공개】
- add 제19조 【시험위원】
- add 제20조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 add 제20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 add 제21조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 add 제22조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 add 제23조 【합격자 공고】
- add 제24조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 add 제25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 add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 add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add 제28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30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 add 제31조 【수탁기관 평가 등】
- add 제31조의 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 add 제32조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 add 제33조 【검정에 대한 협력】
- add 제3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33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