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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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
add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add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add 제5조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add 제6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add 제7조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add 제8조
add 제9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3장 모성보호및일ㆍ가정의양립지원<개정2018.5.28>
add 제9조의 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add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add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add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add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add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add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add 제15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add 제15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add 제15조의 4【준용】
add 제16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add 제16조의 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add 제16조의 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add 제16조의 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add 제16조의 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add 제16조의 6【준용】
add 제16조의 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add 제16조의 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add 제16조의 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add 제16조의 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add 제16조의 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add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
add 제18조 【고충 신고 등】
제5장 보칙
add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add 제20조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1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1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과태료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12.8, 2016.3.8>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68>까지 생략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 법 제17조에 따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시행 비용의 지원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접수, 보완 요구 및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접수

4. 법 제17조의4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시행계획 이행의 촉구

5. 법 제21조 제3항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ㆍ지도, 정보 제공 및 상담

6. 법 제23조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7. 법 제24조에 따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解囑)

8.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사업장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의 검사

9.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3.8, 2021.11.19>

1.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2.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른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처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