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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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
add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add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add 제5조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add 제6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add 제7조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add 제8조
add 제9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3장 모성보호및일ㆍ가정의양립지원<개정2018.5.28>
add 제9조의 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add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add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add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add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add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add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add 제15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add 제15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add 제15조의 4【준용】
add 제16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add 제16조의 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add 제16조의 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add 제16조의 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add 제16조의 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add 제16조의 6【준용】
add 제16조의 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add 제16조의 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add 제16조의 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add 제16조의 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add 제16조의 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add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
add 제18조 【고충 신고 등】
제5장 보칙
add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add 제20조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1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1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과태료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② 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8, 2021.12.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68>까지 생략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