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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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부칙 12조 (지주회사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존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행위제한의 위반으로 한정한다) 및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6조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시정조치, 법 제17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법 제51조에 따른 시정권고,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 제2항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 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제2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 제3항 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 제2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4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를 "같은 법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 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 제8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 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 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 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제1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1호"로 한다.

제146조 제4항 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 제2항 제1호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20조 제11항 제1호 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