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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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 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 제2항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 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제2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 제3항 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 제2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제4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를 "같은 법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 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 제8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 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 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 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제1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 제2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1호"로 한다.

제146조 제4항 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 제2항 제1호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20조 제11항 제1호 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4.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나.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6.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