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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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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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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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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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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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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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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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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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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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격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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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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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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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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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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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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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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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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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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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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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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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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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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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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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행강제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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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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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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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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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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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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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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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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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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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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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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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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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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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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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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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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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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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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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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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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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동행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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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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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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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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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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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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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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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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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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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정경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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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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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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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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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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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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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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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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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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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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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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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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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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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제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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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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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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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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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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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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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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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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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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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시정권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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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동의의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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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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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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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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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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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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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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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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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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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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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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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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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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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