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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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 add 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 add 제4조 【소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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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6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 제2장 방문판매및전화권유판매
- add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 add 제8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 add 제9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 add 제10조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add 제11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 add 제12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 add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 add 제14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 add 제15조 【채무의 상계】
- add 제16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 add 제18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add 제19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3장 다단계판매및후원방문판매
- add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 add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 add 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 add 제23조
- add 제24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 add 제25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add 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 add 제27조 【채무의 상계】
- add 제2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 add 제29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 add 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 add 제31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add 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add 제33조 【의무 부과 수준】
- add 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 add 제35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 add 제36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 제4장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
- add 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 add 제38조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add 제39조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add 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 add 제41조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 add 제42조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5장 소비자권익의보호
- add 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 add 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add 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 add 제46조 【출자금】
- add 제47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add 제47조의 2【공제조합의 임원】
- add 제47조의 3【공제조합의 이사회】
- add 제48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 add 제49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 제6장 조사및감독
- add 제50조 【조사반의 구성 등】
- add 제50조의 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51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52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 add 제53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add 제54조 【보고 의무】
- 제7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등
- add 제55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add 제5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add 제5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 add 제5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 add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6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 add 제6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장 보칙
- add 제6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 add 제6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 제9장 벌칙
- add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