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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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소비자의 범위】
- 제2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 add 제3조 【조례의 제정】
- add 제4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add 제5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add 제6조 【소비자교육의 방법】
- add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 add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add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add 제9조의 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 add 제10조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 add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 add 제11조의 2【소비자중심경영인증】
- add 제11조의 3【인증표시의 사용】
- add 제11조의 4【포상 또는 지원 등】
- add 제11조의 5【인증심사비용】
- add 제11조의 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
add
제11조의 7【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 제3장 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수립
- add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add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 add 제1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 add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 add 제17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add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add 제18조의 2【위해의 범위】
- add 제18조의 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19조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add 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 제3절 국제협력
- add 제21조 【국제협력】
- 제4장 소비자단체
- add 제2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 add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
- add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 add 제25조의 2【보조금의 범위】
- 제5장 한국소비자원
- add 제26조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 add 제27조 【위원회 등의 설치】
- add 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 add 제29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 add 제30조 【상임이사】
- add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add 제32조 【결산보고】
- add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장 소비자안전
- add 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 add 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 add 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 add 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 add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 add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add 제40조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 add 제41조 【경비지원】
- add 제42조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 제7장 소비자분쟁의해결
- add 제43조 【피해구제의 청구 등】
- add 제44조 【처리기간의 연장】
- add 제4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 add 제45조의 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 add 제46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 add 제47조 【위원의 구성】
- add 제48조 【조정위원회 사무국】
- add 제49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 add 제5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 add 제51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 add 제52조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add 제53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
- add 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 add 제55조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 add 제56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add 제57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 add 제5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add 제59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add 제60조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 add 제61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add 제62조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 add 제63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 제8장 조사절차등
- add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 add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 add 제66조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 add 제67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9장 보칙
-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
- 제10장 과태료의부과ㆍ징수
- add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