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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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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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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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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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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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정 조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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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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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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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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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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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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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분쟁조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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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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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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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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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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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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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8【소 제기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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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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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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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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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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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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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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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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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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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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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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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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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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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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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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