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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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 add 제3조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 add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 add 제5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 add 제6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add 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 add 제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 add 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12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
add
제13조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 add 제14조
- add 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 add 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6조의 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 add 제17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add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add 제19조 【변경등록】
-
add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 add 제21조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 add 제23조
- add 제24조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 add 제24조의 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 add 제25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 add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 add 제30조의 2【등록 결격사유】
- add 제30조의 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 add 제30조의 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 add 제30조의 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add 제30조의 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 add 제30조의 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add 제30조의 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 add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 add 제32조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 add 제33조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3장 전기통신업무
- add 제34조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 add 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 add 제36조 【요금의 감면 대상】
- add 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 add 제37조의 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 add 제37조의 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 add 제37조의 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 add 제37조의 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 add 제37조의 6【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 add 제37조의 7【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 add 제37조의 8【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add 제37조의 9【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 add 제37조의 10【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 add 제37조의 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등
- add 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 add 제38조의 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add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 add 제39조의 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 add 제39조의 3
- add 제39조의 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39조의 5【정비협의회의 기능】
- add 제39조의 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 add 제39조의 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 add 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 add 제40조의 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 add 제40조의 3【재정신청】
- add 제40조의 4【재정서】
- add 제40조의 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40조의 6【분쟁조정의 신청 등】
- add 제40조의 7【대표자의 선정】
- add 제40조의 8【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add 제40조의 9【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 add 제40조의 10【절차 등의 비공개】
- add 제40조의 11【운영세칙】
- add 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
- add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add 제43조
- add 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 add 제44조의 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 add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 add 제45조의 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 add 제45조의 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 add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add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 add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 add 제49조의 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add 제50조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 add 제50조의 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add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 제5장 전기통신설비<개정2010.10.1>
- add 제51조의 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 add 제51조의 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 add 제51조의 4
- add 제51조의 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 add 제51조의 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 add 제51조의 7【설치공사 등의 확인】
- add 제51조의 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 add 제51조의 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add 제51조의 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 add 제51조의 11【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 add 제51조의 12【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 add 제51조의 13
- add 제51조의 14
- add 제51조의 15
- add 제51조의 16
- add 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 제6장 보칙
- add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 add 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 add 제5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 add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 add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 add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 add 제58조 【통계 보고】
- add 제59조 【자료 제출】
- add 제59조의 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 add 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 add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add 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6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 add 제64조 【중요 통신】
-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65조의 3【규제의 재검토】
- 제7장 벌칙<신설2010.10.1>
- add 제6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