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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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5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add 제5조의 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add 제5조의 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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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5조의 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5조의 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add 제5조의 8【가맹금의 예치기관】
- add 제5조의 9【가맹금의 예치 등】
- add 제5조의 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 add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 add 제7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 add 제8조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 add 제9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 add 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
- add 제11조 【가맹사업의 중단일】
- add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add 제12조의 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 add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add 제13조의 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 add 제13조의 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 add 제13조의 4【영업지역 변경사유】
- add 제13조의 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 add 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 add 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add 제16조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 add 제16조의 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add 제16조의 3【공제조합의 인가 등】
- add 제16조의 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 add 제16조의 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 add 제17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18조 【협의회의 회의】
- add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 add 제20조 【대표자의 선정】
- add 제21조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 add 제21조의 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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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 add 제24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 add 제25조 【분쟁의 조정 등】
- add 제26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add 제27조 【소제기 등의 통지】
- add 제27조의 2【협의회의 운영세칙】
- add 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 add 제29조 【응시수수료】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 add 제31조 【자격증의 교부】
- add 제32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 add 제32조의 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add 제32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 add 제32조의 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 add 제33조 【시정권고절차】
- add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
-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 add 제36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36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