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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설립등
add 제3조 【인가】
add 제4조 【인가의 기준】
add 제5조
add 제5조의 2【인가받을 의무 등】
add 제5조의 3【상호사용 금지】
add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add 제6조의 2【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소유제한등
add 제6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add 제6조의 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add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add 제8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add 제8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add 제8조의 4
add 제8조의 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add 제8조의 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add 제8조의 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add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add 제10조의 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4조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업무및자회사의편입등
add 제15조 【업무】
add 제15조의 2【금융채의 발행】
add 제15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add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add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add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add 제19조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add 제19조의 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대한특례<신설2009.7.31> 제1절 비은행지주회사전환계획에관한특칙<개정2014.5.28>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관한특칙<신설2009.7.31>
add 제23조 【설립인가】
add 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add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add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add 제27조
add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관한특칙<신설2009.7.31>
add 제29조 【설립인가】
add 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add 제31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add 제32조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add 제33조
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간의거래제한등<신설2009.7.31>
add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add 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add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add 제37조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운영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add 제41조의 3
add 제41조의 4
add 제41조의 5
add 제42조
add 제4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add 제43조
add 제43조의 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add 제43조의 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add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add 제45조 【신용공여한도】
add 제45조의 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45조의 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add 제45조의 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add 제45조의 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add 제46조
add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add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add 제48조의 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add 제48조의 3【수뢰 등의 금지 등】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감독
add 제49조 【감독】
add 제50조 【건전경영의 지도】
add 제51조 【검사】
add 제51조의 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add 제52조
add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add 제54조 【업무보고서】
add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add 제5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add 제56조 【경영공시】
add 제57조 【행정처분】
add 제57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add 제57조의 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add 제58조 【시정조치 등】
add 제59조 【청문】
제8장 보칙
add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add 제61조 【보고사항】
add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2조의 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add 제63조 【권한의 위탁】
add 제64조 【과징금】
add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66조 【의견제출】
add 제67조 【이의신청】
add 제68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9조의 2【이행강제금】
제10장 벌칙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양벌규정】
add 제72조 【과태료】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12.29>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2>까지 생략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④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⑤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