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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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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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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