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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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add 제3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 add 제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5조 【공청회】
- add 제6조 【개발구역 등의 고시】
- add 제7조 【공동위원회의 심의】
- add 제8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 add 제9조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 add 제9조의 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축소기준 및 요건】
- add 제10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add 제11조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 add 제11조의 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 add 제12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 add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 add 제15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add 제16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8조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 add 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add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add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add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 add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add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add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add 제27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add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add 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add 제30조 【토지의 직접 사용】
- add 제30조의 2【준공검사】
- add 제30조의 3【공사완료의 공고】
- add 제31조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 add 제32조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 add 제33조 【선수금】
- add 제33조의 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 add 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
- add 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add 제36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 add 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7조의 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 add 제3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add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40조
- add 제41조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 add 제41조의 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1조의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1조의 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1조의 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1조의 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add 제42조 【자율학교 추천기준】
- add 제43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add 제44조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44조의 2
- add 제44조의 3
- add 제45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
- add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 add 제47조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 add 제48조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권한의 위임】
- add 제51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