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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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등<개정2015.1.20>
add 제5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6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add 제8조 【공동신고】
add 제9조
add 제10조 【현황보고】
add 제10조의 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개정2015.1.20> 제1절 통칙
add 제11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add 제12조 【투자대상자원】
add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add 제14조 【존립기간】
add 제15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add 제17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2절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개정2015.1.20>
add 제18조 【환매금지투자회사】
add 제19조 【재산운용의 방법】
add 제20조 【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개정2015.1.20>
add 제21조 【재산운용의 방법】
add 제22조 【자금차입 등】
제4절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등<신설2015.1.20>
add 제22조의 2【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add 제22조의 3【준용규정】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대한지원등<개정2015.1.20>
add 제23조 【보조 등】
add 제24조 【지원】
add 제25조 【융자】
add 제26조 【조세에 대한 특례】
add 제27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8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add 제29조 【협회】
제5장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개정2015.1.20>
add 제30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add 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장 보칙
add 제3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add 제33조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add 제33조의 2【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34조 【보고 및 검사】
add 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35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