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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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송광고의판매대행
add 제5조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add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add 제7조 【허가 유효기간】
add 제8조 【변경허가 등】
add 제9조 【신고】
add 제10조 【재허가】
add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add 제1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add 제14조 【이용약관 신고】
add 제15조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add 제16조 【방송광고 수수료】
add 제17조 【회계정리 등】
제3장 방송광고의균형발전
add 제19조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add 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add 제21조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add 제22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add 제2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add 제2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add 제2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add 제25조 【법인격】
add 제27조 【자본금 및 주식】
add 제28조 【임원 등】
add 제29조 【사업】
add 제30조 【자금의 조달 및 회계】
add 제31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32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4조 【감독 등】
제5장 보칙
add 제35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add 제36조 【자료제출】
add 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add 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