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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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등
add 제5조 【기본계획】
add 제6조 【시행계획】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8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등
add 제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add 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
add 제1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add 제12조 【농업인의 조직화】
제4장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
add 제13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add 제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add 제15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add 제16조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add 제17조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add 제18조 【상생협력사업】
add 제19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add 제20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제6장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인증
add 제21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add 제22조 【인증의 신청 등】
add 제23조 【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24조 【인증의 표시】
add 제25조 【인증의 취소 등】
add 제26조 【인증의 사후관리】
add 제27조 【인증심사 서류 보관】
add 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7장 보칙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