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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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16, 2020.12.29>

1.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 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1>부터 <82>까지 생략

2.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16>

③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