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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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제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대리점거래의공정화
add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add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add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add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add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add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add 제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add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add 제12조의 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제3장 분쟁의조정등
add 제13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add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add 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add 제16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8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add 제19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20조 【조정 등】
add 제21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dd 제22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add 제23조 【시정조치】
add 제24조 【시정권고】
add 제25조 【과징금】
add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26조의 2【포상금의 지급 등】
add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27조의 2【서면실태조사】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29조 【보고】
제5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과태료】
add 제33조 【고발】
add 제34조 【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