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add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add 제3조의 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add 제3조의 3【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add 제5조
add 제6조 【행위제한 등】
add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add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add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2조 【토지수용】
add 제12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add 제13조 【환매권】
add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add 제15조
add 제16조 【준공검사】
add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add 제18조 【택지의 공급】
add 제18조의 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add 제19조 【택지의 용도】
add 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add 제20조 【선수금 등】
add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add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23조 【감독】
add 제23조의 2【청문】
add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add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26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27조 【행정심판】
add 제28조 【자금의 지원】
add 제29조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의 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宅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宅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