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5호,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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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7.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2장 농수산물의생산조정및출하조절<개정2011.7.21>
- add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 add 제4조의 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 add 제5조 【농림업관측】
- add 제5조의 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 add 제5조의 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6조 【계약생산】
- add 제7조
- add 제8조 【가격 예시】
- add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add 제9조의 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 add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add 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 add 제13조 【비축사업 등】
- add 제14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 add 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 add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정2011.7.21>
- add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 add 제18조 【개설구역】
- add 제19조 【허가기준 등】
- add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add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 add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 add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add 제23조의 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 add 제24조 【공공출자법인】
- add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 add 제25조의 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 add 제25조의 3【매매참가인의 신고】
- add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 add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 add 제27조의 2【경매사 자격시험】
- add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 add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 add 제30조 【출하자 신고】
- add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 add 제32조 【매매방법】
- add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 add 제34조 【거래의 특례】
- add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add 제35조의 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add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 add 제36조의 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 add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 add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 add 제38조의 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add 제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 add 제40조 【하역업무】
- add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add 제41조의 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 add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add 제42조의 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및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등<개정2011.7.21>
- add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 add 제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 add 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 add 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add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 add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 add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 add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 add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 add 제54조 【기금의 설치】
- add 제55조 【기금의 조성】
- add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 add 제57조 【기금의 용도】
- add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 add 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 add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 add 제60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 add 제61조 【결산보고】
-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정비등<개정2011.7.21>
- add 제62조 【정비 기본방침 등】
- add 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 add 제64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 add 제65조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 add 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 add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 add 제68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 add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add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 add 제70조의 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 add 제70조의 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71조
- add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 add 제73조 【재정 지원】
- add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 add 제75조 【교육훈련 등】
- add 제76조 【실태조사 등】
- add 제77조 【평가의 실시】
- add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add 제78조의 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장 보칙<개정2011.7.21>
- add 제79조 【보고】
- add 제80조 【검사】
- add 제81조 【명령】
- add 제83조 【과징금】
- add 제84조 【청문】
- add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 제8장 벌칙<개정2011.7.21>
- add 제86조 【벌칙】
- add 제87조
- add 제88조 【벌칙】
- add 제89조 【양벌규정】
- add 제9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