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8655호, 2021.12.2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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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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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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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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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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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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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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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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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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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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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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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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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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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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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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